생성형 콘텐츠 저작권 분쟁과 글로벌 법적 전망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콘텐츠 제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면서,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텍스트, 이미지, 음악,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원본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 그리고 AI가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합법성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저작권 체계와 실제 판례, 그리고 각국 입법 동향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의 콘텐츠 산업의 구조와 방향성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저작권: 기본 개념과 쟁점

먼저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성형 AI란,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셋을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챗GPT, DALL-E, 미드저니, Google의 Imagen, Stability AI의 Stable Diffusion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AI는 주어진 프롬프트(명령어)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AI가 학습한 데이터셋에 저작권이 있는 원본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학습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생성된 결과물이 독창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쟁점입니다. 이 두 쟁점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논의와 분쟁의 중심에 있으며, 각국의 법제도와 판례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침해: 글로벌 판례와 입법 동향

2025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AI가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셋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와 입법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3년부터 코미디언 사라 실버먼을 비롯한 여러 작가와 아티스트들이 OpenAI와 Meta 등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들은 AI가 본인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크롤링 및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대표적인 집단 소송 중 하나에서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크롤링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데이터의 용도, 변형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중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셋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단순히 원본 사용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당 사용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4년 6월 유럽의회가 ‘AI 법(AI Act)’를 통과시키며, AI 개발자에게 투명한 데이터 사용 및 저작권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지·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AI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셋을 대량으로 학습할 경우,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거나, 최소한 저작물 목록 공개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AI가 만들어낸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결과물이 과연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2025년 현재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저작권법의 핵심은 ‘인간의 창작성(human authorship)’에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순수하게 AI에 의해 자동 생성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2023년 8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크리스티안 카스텔란(Cristian Castlelan)이 AI Midjourney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의 창작적 선택과 통제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유럽연합 역시 유사한 입장입니다. 2024년 유럽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인간 창작자의 실질적 개입이 있을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AI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에는 독립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2023년 기준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인간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여가 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주요국은 일관되게 ‘인간 창작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AI가 완전히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적 해석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AI와 저작권 분쟁의 실제 사례 분석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은 실제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 기준, 미국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뉴욕타임스의 기사와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 및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뉴욕타임스는 “AI가 자사 기사를 복제·배포·변형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OpenAI 측은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것이며,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원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 아티스트 그룹들이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Stable Diffusion, Midjourney 등)을 상대로, “자신들의 작품이 데이터셋에 무단 포함되어 AI가 유사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직 이들 소송의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으나, 법원에서는 AI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양, 변형 정도,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독창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2024년 만화가 협회가 “AI가 만화 원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새로운 만화 스타일을 모방했다”며, AI 개발사에 데이터셋 공개 및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생성형 AI와 저작권이 실제로 충돌하는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법적·산업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글로벌 법적 전망: 주요국 정책 및 향후 과제

2025년 현재, 세계 각국은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정 이용’ 원칙을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판단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원이 판례를 통해 기준을 정립해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투명성, 데이터셋 공개, 저작권자 통지 등 AI 개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AI 학습 데이터와 결과물 저작권에 대해 점진적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주요국의 AI 저작권 정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가/지역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AI 결과물 저작권 귀속	주요 특징
미국	공정 이용 원칙 적용 (판례 중심)	인간 창작성 필수 (AI 단독 저작권 불인정)	법원 판례에 따라 개별 판단, 유연성 중시
유럽연합	데이터셋 투명성 의무, 저작권자 통지·이의제기권	인간 개입 필수, AI 산출물 단독 보호 불가	강화된 규제, AI Act 도입
일본	비영리적 데이터 분석만 허용 상업적 학습 규제 예정	인간 기여 있을 때만 보호	2023년 저작권법 개정, 유권해석 강화
한국	관련 법령 미비, 검토 및 입법 논의 중	인간 창작성 원칙 수용	AI 저작권 특별법 추진
중국	데이터셋 공개 의무, 저작권자 신고제	인간 개입 시 인정 AI 단독 저작권 불가	2024년 AI 규제령 시행

저작권 분쟁이 미치는 콘텐츠 산업의 변화

생성형 AI와 저작권 분쟁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첫째, AI 학습 데이터셋의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형 플랫폼이나 AI 개발사는 저작권 클리어런스(권리 정리)와 데이터 출처 증명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OpenAI와 Google, Meta 등은 저작권이 명확하게 정리된 데이터셋만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일부는 저작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데이터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이 불명확해지면서, 영화, 음악, 출판, 광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창작물의 활용 및 수익 분배’에 대한 새로운 계약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리우드에서는 2024년부터 시나리오 작가조합(WGA)과 영화 스튜디오 간에 ‘생성형 AI 공동 창작물의 권리 및 로열티 분배’에 관한 표준 계약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AI와 인간 창작자의 협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AI와 저작권 분쟁의 증가로 인해, 법률자문, 권리관리, AI 데이터셋 감시 등 새로운 산업과 직업군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로펌과 저작권 전문 기업들은 AI 저작권 분쟁 대응팀을 신설하고, AI 학습 데이터의 합법성 검증,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검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AI 개발자, 콘텐츠 기획자, 법률 전문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작자 보호와 AI 혁신의 균형 모색

2025년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연구에서는, AI가 창작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모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새로운 창작 아이디어의 발현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규모 창작자나 비영리 기관, 교육 현장 등에서는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작권 침해 우려와 원작자 권리 침해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창작 동기 저하, 시장 질서 혼란, 콘텐츠 품질 저하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산업계, 저작권 단체들은 ‘AI 데이터셋의 투명성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기준 명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존의 저작권 체계가 AI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영국 옥스포드대 법률연구소의 연구에서는 “AI가 인간 창작자와 구분되지 않는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기준을 기술 발전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창작자 보호와 AI 혁신의 균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그 기준이 발전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상)
AI 저작권 소송 건수(글로벌)	120	350	890	1,300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위반 신고	3,200	7,800	14,500	21,000
AI 저작권 관련 라이선스 계약 체결건	50	210	540	1,100
AI 창작물 시장 규모(억 달러)	7.0	14.2	25.8	41.0

실무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향후 전망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활용할 때, 인간 창작자의 기여와 통제 수준을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플랫폼, 개발사, 창작자 간에 AI 학습 데이터 및 결과물의 권리 귀속, 수익 분배,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계약으로 규정하세요.
글로벌 법제 및 판례 변화에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신 정보를 반영해 실무 정책을 업데이트하세요.

2025년을 기준으로,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논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각국의 법제도는 여전히 변화와 조정 중이며, 산업계와 창작자, 법률가 모두가 긴밀히 협력하여,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AI 혁신의 조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생성형 AI와 저작권 분쟁의 법적 전망은 단순한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미래와 인류의 지식 생태계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화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